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과 배규식 상임위원이 이르면 내주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배 상임위원은 8일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는 독자적 조직이 아니기에 결국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일을 추진) 하기 어려운 자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연히 위원장과 거취를 함께 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문 위원장이) 질질 끌지 않으실거고 (사퇴) 시기만 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8일 노동계 관계자 등도 "내주 정도엔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임기 2년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임하게 돼 2023년 9월까지가 임기지만,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에 이어 문 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문정부의 노동 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동반 퇴장하게 됐다는 평가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황덕순 원장도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문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닦은 인사다.
후임 위원장에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철수 교수는 국내 최고 노동법 전문가 중 한명이며 노사정위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도 물망에 올라 있다. 상임위원에는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문위원장 퇴장 이후 경사노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경사노위는 최장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 해왔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인지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당분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등을 통해 노동 정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도 개별 의제 단위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경사노위에서의 합의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하지만 경사노위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둬 존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법정·사회적 합의 기구인만큼 보다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지만, 경사노위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는 잔존시킨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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